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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5. 10. 30.(목) 16:00	생산부서 (담당자)	감리정화팀 02-597-7936 팀장 송주선 / (02)6011-8630 과장 이태중 / (02)6011-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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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전전수감리,“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 「세무사 기업진단실무」책자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 타자격사 우월한 전문성 홍보 세무사회의 사전전수감리 제도로 기업진단권 확보 후 13년간 세무사 징계 ‘0건’
표명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

이번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교재가 신규등록,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수 ‘사전감리’ 제도로 부실진단 원천 차단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 제출 전 전수 사전감리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사전에 검토·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진단을 원천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산림사업 법인,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업,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 기타 지침이 없는 업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전수 사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 13년간 2만 1천여 건 감리…징계 ‘0건’

201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한국세무사회는 총 21,860건의 기업진단보고서를 감리했으며, 이 중 2,364건은 부실 의심 또는 보정요구에 따라 반려 처리됐다.

같은 기간‘외부기관의 사후감리 요청’은 단 1건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부실진단이 아니라 과년도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의 성실성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기업진단과는 무관한 내용이었기에 반려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업진단 관련 징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철저한 사전감리를 통해 부실진단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공인회계사회는 사전감리 미운영…자격사 간 ‘기업진단보고서 품질 격차’

현재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자격단체 중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사전감리 없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진단자가 직접 제출하는 구조는 부실 보고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세무사회는 공적 책임과 업종별 지침 중 사전감리 규정을 존중하여 모든 보고서를 사전감리해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전감리, 세무사에게도 ‘신뢰 확보의 장치’

사전감리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세무사 본인에게도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감리 과정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이 지침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받음으로써, 세무사는 자신의 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전감리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진단자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책임 있는 진단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라며“세무사 입장에서도 행정기관과 기업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 5년 전에도 지자체로부터 높은 호응 얻은 바 있어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2020년 교재 배포 당시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각 지자체는 세무사회가 마련한 기업진단 지침과 감리제도가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와 부실진단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무사 감리제도 덕분에 기업 등록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줄었다”며 업무적으로“기업진단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일선 시군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이은선 감리이사는“이번 교재는 세무사뿐 아니라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감리제도를 강화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어떤 자격사보다 우수한 품질의 기업진단보고서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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